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정의와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이 게시물을 보셨다면 매우 당황하면서 

들어왔을 확률이 높겠죠? 

전직 공무원으로서 먼저 해드리고 싶은말은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고 놀라실 필요 없어요 !

아무래도 집에 있는데 공문서가 날라오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근무 할 당시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눈물을 보이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네요

 

사실 불법건축물은 큰 범죄가 아니잖아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ㅜㅜ

 

내가 불법건축물이 되어 공문이 날라왔으면 우리에게는 3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1. 불법건축물 철거

2. 차후에 이행강제금 납부

3. 불법건축물 양성화( 불법 부분을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는 작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불법건축물 철거가 가장 편하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불법부분이 생활에 꼭 쓰여야 하는거라면 철거가 어렵겠죠?

그럴때는 공문오는걸 기다리다가 추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었을때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비용은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혹시나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싶으면 문의주세요 or 담당자에게 문의를 줘도 좋습니다.)

마지막이 불법건축물 부분을 양성화 즉 허가를 받는거에요.

건축사가 있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설계 작업을 해야기에 

비용이 추가되는게 단점이지만 

합법화 될 수 있다는거!

당장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공문과 함께 오는 의견제출서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한다면 기한을 늘릴 수 있을겁니다.~

 

그럼 세세하게 불법건축물 알려드릴게요

 

건축법 상 불법 건축물 법령 내용 및 정보

1. 불법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상 불법 건축물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즉, 건축물의 설계, 시공 또는 사용에 있어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허가, 신고, 검토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된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불법 건축물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으며, 사용이 제한되거나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례

• 건축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
• 건축법 위반 설계 및 구조: 허가를 받았으나 설계나 구조에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 용도 변경 없이 사용된 건축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예를 들어 주거용 건축물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불법 증축 또는 개조: 건축법 상의 승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조한 경우.

3. 건축법 상 불법 건축물의 법령 내용

건축법 제11조(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건축법 외에도 여러 가지 법령과 규정에 의해 다뤄지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제11조(건축물의 허가)
  •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 변경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할 경우, 그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며,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22조(불법 건축물의 철거)
  • 불법 건축물은 일정 기간 내에 철거해야 합니다. 만약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29조(건축물의 용도 변경)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며, 이 역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불법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처벌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는 주요 법적 제재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철거 명령:
  •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철거 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벌금 또는 과태료:
  • 건축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 불법 건축물이 심각한 공공안전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안전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불법 건축물의 정리 절차 불법 건축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 철거: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는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적 절차: 소유자가 철거를 거부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 등 행정기관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6. 불법 건축물의 정당화 및 예외사항 일부 불법 건축물은 이후 합법화 절차를 거쳐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으면 합법화될 수 있지만, 이는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철거를 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시기에 무서울 수 있지만

단독주택을 살면서 불법 아닌 부분이 어디 있겠냐(솔직) 하며

당황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이나

질문 올려주시면 함께 해결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